자율주행·전기·수소 농기계 안전기준 첫 마련…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정 시행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운영하는 농업인안전365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농업기계 사고는 5602건이 발생해 343명이 숨지고 3314명이 다쳤다. 한 해 평균 1100건이 넘는 사고로 70명 가까이 숨지고 660여 명이 다친 셈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끼임과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을 보면 2024년 농기계 사고 894건 가운데 끼임 사고가 304건(34%)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13건(24%), 전복·전도 137건(15%), 낙상·추락 98건(11%) 순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일부터 시행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정안은 이 두 유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후진하는 보행형 농기계에는 작업자의 몸이 닿으면 동력이 끊기는 비상정지장치를, 도로를 달리는 농기계에는 후부반사판을 의무화했다. 여기에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농기계와 전기·수소 농기계의 안전기준도 처음 마련했다. 지난 6월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종합대책은 2030년까지 농림 분야 사망·부상자율을 25%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보행형 농기계 후진 시 동력 차단…후부반사판도 의무

후진할 수 있는 보행형 농기계는 위급한 상황에서 작업자의 몸이 안전장치에 닿으면 곧바로 동력이 끊겨야 한다. 작업자가 정지 스위치를 직접 누르기 어려운 순간에도 기계를 멈춰 끼임 사고를 줄이려는 것이다.

도로를 달리는 농기계는 기존 야간반사판 외에 기계 뒤쪽에 후부반사판이나 반사지를 추가로 붙여야 한다. 설치기준은 자동차·건설기계 수준으로 높였다. 150m 뒤에서 자동차 전조등으로 비췄을 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밤에 뒤따르는 차량이 농기계를 쉽게 알아보게 해 후방 추돌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율주행, 감독자 안 보이면 멈춘다…전기·수소 기준도 신설

자율주행 농기계는 운전자가 타지 않아도 현장이나 원격에서 감독하면 주행할 수 있도록 검정 요건을 정했다.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끌 때는 경보를 울려야 한다. 현장이나 원격의 감독자가 감지되지 않거나, 장애물을 만나거나, 작업 구역을 벗어나거나, 통신·센서 고장이 나면 기계가 스스로 멈춰 안전한 상태로 바뀌어야 한다. 자율주행 모드를 조작하는 휴대용 제어장치는 기계와 통신이 끊기면 기계와 작업기가 모두 멈추도록 했다. 자동조향 등 제한적인 기능 중심이던 기존 기준을 자율주행 농기계 국제표준(ISO 18497)에 맞춰 새로 짰다.

원격 감독의 범위는 거리로 정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최민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거리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안전 운행이 가능하고 누가 봐도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농기계업체 관계자는 “원격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전기·수소 농기계에는 감전과 화재를 막는 기준이 생겼다. 고전압 전기장치에 몸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고, 충전 중 누전이나 기계 작동을 막아야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급격한 온도 변화와 과충전·과방전 등을 견디는지 안전 시험을 거친다. 수소 농기계는 운전석·적재실 등 밀폐된 공간의 수소 농도가 2%(±1%)를 넘으면 적색 경고등이 켜지고, 3%(±1%)를 넘으면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해야 한다.

농업용 지게차와 레일식 고소작업차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지난해 5월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바뀐 최대 들어올림 용량 2톤 미만 농업용 지게차는 구조와 안전장치, 제동·하역장치, 성능 기준을 갖추고 운전자 보호구조물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온실 등에서 레일 위를 오가는 고소작업차에는 넘어짐 방지 시험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농기계는 적용 안 돼…자율주행 사고 책임도 미정

다만 새 기준은 앞으로 검정을 받는 모델에만 적용되고, 이달 6일까지 종전 기준으로 검정을 받고 있던 기계는 종전 기준을 따른다. 이미 농촌 현장에서 쓰이는 농기계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다. 최 과장은 “규제적인 측면이 있어 소급 적용은 안 되고 새로운 모델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농기계의 후부반사판은 지원사업으로 부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지원을 받으면 부착할 수 있다”며 “의무보다는 지원을 통해 부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농기계가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질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농업인의 조작 실수인지, 기계 오류인지에 따라 책임과 보험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도로 주행 역시 검정기준의 범위 밖이어서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한다. 최 과장은 “검정기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까지 규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런 경우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고 보험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개발비·농가 부담 숙제…초기 보조금·현장 지도 필요

업계와 학계 모두 이번 개정의 방향은 반기면서도 기준이 현장에 자리 잡으려면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충남대 정선옥 교수(한국농업기계학회장)는 “농식품부가 기준을 만들고 신경 쓰는 것 자체는 환영”이라며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업체도 방향성이 정해지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의 업체 관계자도 “기준이 생기면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들게 되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안전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판매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새 기준을 맞추려면 업체는 장치를 추가로 개발해야 하고, 그만큼 기계 가격도 오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려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며 “내수시장 축소로 기술 개발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업체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부담을 덜어 줄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도 최근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업체들이 큰 투자를 하고도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면 업체에 최대한 부담이 안 되도록, 최소한 초기에는 보조금을 주거나 사업을 선정할 때 우선권을 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정책적인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규제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개발 단계에서는 현장 실증과 시범 보급을 늘려 제도상 문제가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보급 단계에서는 농가의 자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봤다. 그는 “농가는 좋은 기계를 싸게 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비싸질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자부담을 좀 줄여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 기계를 농가가 제대로 쓰게 하는 현장 확산 방안도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첨단 농기자재와 농작업 안전을 맡는 전문 인력을 두어 현장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늘리고 기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 변화에 맞춰 검정기준을 계속 고쳐 나갈 계획이다. 최 과장은 “앞으로도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검정기준을 계속 개정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부터 적용할 제10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27~2031년)에도 안전 관련 내용을 많이 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