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농지 전수조사 드론 103대 중 94대 중국 DJI…보안성 검토 없었다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91%)가 중국 DJI가 만든 같은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부대가 몰려 있는 경기·강원 지역에 투입된 드론은 95%가 중국산이다. 촬영 영상은 러시아 업체의 소프트웨어로 가공되는데, 장비와 소프트웨어 모두 보안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산 94대는 모두 DJI의 매트리스 4 엔터프라이즈 기종이며, 촬영 영상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본사를 둔 애지소프트(Agisoft)의 메타셰이프(Metashape)로 처리된다.

직접 구매 드론, 규격 둘로 나눠 한쪽만 보안 요건

농식품부가 촬영 용역과 별도로 직접 사들인 드론에서 문제가 더 컸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구매 계약을 규격 1과 규격 2로 나눠 진행했다. 규격 1에는 제조사 서버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을 것, 인터넷을 끊고 쓸 수 있을 것, 무선 구간을 암호화할 것 등 보안 요건을 넣어 미국산 5대와 국산 2대가 들어왔다. 반면 보안 규정을 빼고 발주한 규격 2의 65대는 모두 DJI 제품으로 계약됐다.

김 의원이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드론,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대체 소프트웨어, 규격서 작성 단계의 보안성 검토는 모두 실시되지 않았다. 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로부터 보안 관련 공문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송미령 장관은 촬영 자료가 외부망과 분리된 내부 서버에만 저장되도록 관리하고 있고, 드론 운영과 촬영 자료 관리에 관한 내부 보안지침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의에는 “이번에 사실은 알았다”고 답했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물음에는 “이것까지 보고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군을 비롯해 스위스, 덴마크도 DJI 제품 사용을 금지했다며 중국산 드론 사용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농식품부 보안 조치, DJI 앱 기능 ‘로컬 데이터 모드’였다

공방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2시경 홈페이지에 농지 촬영 정보는 외부 유출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올렸다. 김 의원은 2차 질의에서 그 보안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니 DJI가 자체 앱에 넣은 ‘로컬 데이터 모드(Local Data Mode·LDM)’였다며 “대한민국의 국토 보안을 중국 회사가 만든 버튼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DM이 데이터 보안을 보장한다는 것이 제조사 설명인지 국가기관 검증을 거친 정부 입장인지 묻자 송 장관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살펴보고 답하겠다고 했다. 

여당 반론…쟁점은 용역 29대 아닌 직접 구매 65대

여당에서는 반론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차 질의에서 농어촌공사 경기 지역 촬영 용역과 관련해 보안성을 확인한 자료가 있다며,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결과 LDM에서는 외부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았고 촬영 자료는 저장장치에서 꺼내 내부망으로 옮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도 LDM을 선택하면 외부 서버로 어떤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없다고 들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마지막 4차 질의에서 송 장관이 그 용역 결과를 “아직 보진 않았다”고 답한 점을 짚으며, 윤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경기 지역 촬영 용역의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요건으로 보이고 그 적용 대상은 촬영 용역에 투입된 드론 29대뿐이라고 반박했다. 농식품부가 직접 산 규격 2 드론 65대는 이 요건과 무관하게 보안성 검토 없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만이라도 국산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4차 질의에서 경기 지역 용역은 한 컨소시엄이 수행했고 투입 기종은 DJI이지만, 제조사 기본 앱을 쓰지 않고 자체 개발한 지상통제시스템(Ground Control System·GCS)으로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도록 돼 있다며 오는 14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촬영과 데이터 관리를 맡은 농어촌공사가 실제로 어떤 보안 장치를 갖췄는지가 다음 국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