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의 삐딱선] 농림위성, 하늘의 비싼 카메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2026년 7월 7일 16시 10분(한국시간). 대한민국 최초의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이 미국 캘리포니아 하늘을 뚫고 우주 궤도로 날아올랐다.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의 농경지를 5m 해상도로 정밀 관측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모델을 통해 작황을 예측하는 ‘우주 농정’, ‘과학 농정’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고령화와 인력난, 이상기후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한 ‘독자 농림 특화 위성’은 과학 기술의 쾌거이자 미래 스마트 농업을 향한 거대한 도약임이 틀림없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 서울 광화문의 빌딩 숲 사이,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 위에는 약 1500명의 농민과 시민들이 아스팔트 농사를 짓고 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2℃까지 치솟을 만큼 내리쬐는 폭염 속에서 그들은 생존권을 외치고 있었다. 양파와 대파, 양배추 등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또다시 거리에 나선 것이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가격 정보에 따르면 배추 가격은 3849원(1포기·상품·2분기 평균가)으로, 작년 가격(4274원)보다 9.94% 하락했고 지난해 2분기 평균 가격이 4769원이었던 양배추도 37.9% 추락한 2963원을 기록했다. 양파는 2487원(1㎏·상품)에서 1885원으로, 애호박은 1407원(1개·상품)에서 1139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2%, 19% 추락한 가격이다. 오이 가격(상품 10개·가시계통) 역시 같은 기간 27.3%(1만 2410원→9020원) 급락했다.

여기에 면세유와 비료 가격 등 생산비는 오르면서 농가 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했다. 오피넷의 면세유 가격 정보에 따르면 올 1월 리터당 1136.11원이었던 경유 가격은 1510.28원(6월 평균가)까지 치솟았다. 요소 가격도 톤당 400달러(1월)에서 800달러까지 급등하는 등 농업 생산에 밀접한 비료와 상토 가격도 불안하다. 농민들이 아스팔트 농사와 밭 갈아엎기 투쟁에 나선 이유다.
이날 농민대회를 주최한 농민의길은 “올 초부터 시작된 농산물 가격 폭락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농자재값은 폭등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는 현실에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분노는 끓어오르고 있다”며 지적하며 거리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쪽에선 과학 농정 시대의 개막을 외쳤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여전히 아스팔트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같은 극단적인 괴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첨단기술의 ‘눈’은 우주를 향해 열렸지만, 정작 농민의 삶을 지탱할 정책의 ‘손’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AI가 3일마다 한반도를 돌며 작황을 정밀 예측해도 풍년이 들면 가격 폭락으로 밭을 갈아엎고 흉년이 들면 수입산에 밀려 설 자리를 잃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위성은 그저 ‘하늘에 떠 있는 비싼 카메라’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농림위성이 작황을 예측한다고 해도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감소,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위성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농림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를 수급 조절 및 선제적 생산량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한다. 과잉 생산이 예측되면 선제적으로 산지 폐기 보상, 대체 작물 전환 지원 등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농가 경영 안정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부는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전문 인력을 확보해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 등에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농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위성 데이터를 쉽게 확인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첨단기술이 일부 기업농이나 연구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

진정한 우주·과학 농정의 완성은 기술의 고도화가 아니라, 그 기술이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될 때 비로소 이뤄진다. 정부는 위성이 보내올 수많은 데이터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제도의 정밀한 설계도면으로 삼아야 한다. 위성의 시선은 800㎞ 우주에 두더라도, 농정의 시선만큼은 32도 폭염 속 아스팔트 위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지길 기대한다.